1990년대 刑事證據法에 관한 主要判例 및 動向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金熙玉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9권, 64~9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10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증거재판주의 관련판례

III. 자백배제법칙 관련판례

IV.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V.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VII. 형사소송법 제 313조 관련판례

VIII. 형사소송법 제314조 관련판례

IX.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X.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XI.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XII. 탄핵증거 관련판례

XIV. 증언능력 관련판례

XV.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관련판례

XV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