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年代의 刑事判例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吳英根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9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10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상판결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상판결 4]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I. 서론

II. 책임능력의 판단방법(대상판결 1)

III. 중지미수의 자의성(대상판결 2)

IV. 법률의 부지(대상판결 3)

V.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대상판결 4)

VI.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