贓物인 현금 또는 자기암수표의 預金과 贓物性의 상설 여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여훈구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9권, 299~31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10

목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사건의 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ll. 장물인 통화를 환전하여 받은 현금, 장물인 수표로 지급받은 현금, 나아가 장물인 통화 또는 수표를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의 경우 장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IV. 본 연구대상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