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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조상제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5권, 385~41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1.10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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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판결이유]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Ⅰ. 특가법 제5조의 3의 입법배경
Ⅱ. 도주운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위반행위와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행위와 법문언(형식)상의 이동
Ⅲ. 특가법상의 가중처벌근거에 따른 실질적 제한: 도주운전죄에서의 필요한 조치의무의 제한해석
Ⅳ.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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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상제. (1999).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 385-413

MLA

조상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1999): 3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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