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수 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준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129~1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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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이유]
〔연구〕
Ⅰ. 서
Ⅱ. 공모공동정범이론의 형법이론적 의의와 형사정책적 필요성
Ⅲ.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시기와 해소시기
Ⅳ. 공범관계의 해소요건
Ⅴ. 해소요건의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
Ⅵ. 85도2371판결에 대한 평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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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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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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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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