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죄의 일부가 각 무죄,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여훈구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323~33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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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Ⅲ.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 면소, 무죄의 사유나 유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Ⅳ. 본 연구대상 대법원판결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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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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