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영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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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헌법결정문의 논증구조
Ⅱ. 헌법결정의 의의
Ⅰ. 연구범위의 제한
Ⅱ. 방법론적인 문제점 : 올바른 문제접근방식의 모색
Ⅲ. 이론적인 맥락의 문제점: ‘공소시효의 소급효’의 역사적 발전과정
Ⅳ. 법체계상의 문제점: 공소시효제도-형벌불소급-법치주의의 상관관계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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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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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범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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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시건
- 1996년의 형사판례 회고
-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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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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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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