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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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동범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357~3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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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제1심 및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Ⅰ. 본 판결의 의의와 논점
Ⅱ.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Ⅲ.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
Ⅳ. 변제의사 없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Ⅴ. 죄수관계
Ⅵ.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경합범 중 일부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 횡령죄에서의 대체물보관자의 지위
- 연속범의 죄수
-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 마약류 투약사범과 공소사실의 특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시건
- 1996년의 형사판례 회고
-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볍상의 ‘사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incestuous rape) ’의 범주획정문제
-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 사용권 없는제3자의 캐릭터 상품화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
- 형사판례연구 제5권 목차
-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 일죄의 일부가 각 무죄,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 불능미수와 위험성
-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 책임능력과 감정
- 교인총회의 결의 없는 교회재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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