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합범 중 일부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용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305~32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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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상고이유요지]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경합범과 재심의 심판범위
Ⅲ. 이 사건의 경우
Ⅳ.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경합범 중 일부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 횡령죄에서의 대체물보관자의 지위
- 연속범의 죄수
-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 마약류 투약사범과 공소사실의 특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시건
- 1996년의 형사판례 회고
-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볍상의 ‘사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incestuous rape) ’의 범주획정문제
-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 사용권 없는제3자의 캐릭터 상품화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
- 형사판례연구 제5권 목차
-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 일죄의 일부가 각 무죄,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 불능미수와 위험성
-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 책임능력과 감정
- 교인총회의 결의 없는 교회재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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