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인총회의 결의 없는 교회재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석동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213~23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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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재판경과]
〔연구〕
Ⅰ. 정점의 정리
Ⅱ.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Ⅲ. 교인총회의 처분결의 없는 교회재산 매매계약의 사법적 효력
Ⅳ. 교인총회의 처분결의 없이 교회재산을 매매한 교회대표자를 매수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것인가
Ⅴ. 본 판결에 대한 추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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