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코드의 법학적 적용과 분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Appl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Digital Code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권현유 서용석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4호, 137~17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정보의 접근과 생활의 편의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감시 사회에 대한 두려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과 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로도 침투하면서 사회적 규범과 약속, 법률의 디지털 코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의 법적 문제와 규율로서의 디지털 코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는 법학적 문제를 하나의 기준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코드 가운데 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즉, 법의 기능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코드를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여 이를 일정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코드를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법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이를 따르게 되는 행위준칙규범의 기능이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법이 실현된다. 또한, 법 규범은 금지와 명령의 형태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코드가 규범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규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측면의 디지털 코드를 규범코드(행위제한코드, 효과작동코드, 집행코드), 사실인정코드, 법적용코드(법해석코드, 포섭코드, 의사결정코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위 분류에 따라 그 개념과 특징,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디지털 기술과 법학적 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과 법학의 관계를 처음 접하는 연구자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디지털 코드의 역할과 속성에 따른 분류와 그로부터 도출한 특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oday is rapidly changing our lives. The progress of digital technology also has positive aspects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venience in our lives, but there are also voices of negative concerns such as fear of a surveillance society and devaluation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ing the codification of social norms, promises, and laws, not only into the areas of industry and economy. In this context, various studies such as legal problems of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codification as being regulations are being conducted. However, such studies require an integrated frame of view to clearly see possible legal problems caused by digital technology and codification. To this end, among the digital codes currently used, codes that are legally meaningful and affect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a law, are extra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Next, the types of digital codes are classified in terms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 law that affects people's will and behavior. A law has the function of a code of conduct that people have to follow. When a legal problem arises, a law is realized through the process application. In addition, legal norms are in the form of prohibitions and orders, which prevent or require something to act accordingly. When digital codes function as the above legal norm, it acts by how to form a legal norm. In this context, legal digital codific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codes- (1) normative codes (codes for restriction on acts, codes for validation, codes for enforcement), (2) fact-finding codes, and (3) legal application codes (legal interpretation codes, inclusion codes, and decision-making codes). According to the above classification,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legal issues derived therefrom are derived. This approach is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digital technolog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larifying specific legal issues through classification according to roles and attributes of each digital code and its characteristic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디지털 코드의 법학적 적용

Ⅳ. 법적 의미에서의 디지털 코드 분류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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