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명 시대의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현실과 해결 방안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강민구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4호, 7~2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각국이 디지털 혁신의 길로 일로매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거대 IT 기업들이 80억 세계 대중을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그 사용에 따라 수업료 성격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취합시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국가 정책으로 정보화 초고속망을 깐 이후에 2009년 이후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이 들어 이 디지털 세계에 입문한 대부분의 세대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슈퍼컴퓨터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 · 카톡 · 검색 · 문자 · 유튜브 재생 기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탐구하면, 스마트폰을 업무 생산성 향상의 최적 도구로 이용함과 동시에, 각 사용자 개인의 여러 가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탐구가 부족해서 비싼 스마트폰을 그 가치의 몇 퍼센트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한국 현실이다.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개인의 탐구심과 평생 학습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초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나 국가가 일반 대중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디지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세대는 어찌 보면 이 스마트폰 이용에 따르는 디지털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디지털 문맹에 가까운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를 하루빨리 격파해야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구성원 간의 정보 격차도 해소되며, 좌 · 우 이념 대립도 바른 정보 습독으로 인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대중들의 디지털 문맹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여러 방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2017. 1. 이후 그동안 직접 ‘디지털 상록수’를 외치면서 경험해 본 우리 사회의 디지털 디바이드 병폐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필자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필자의 이러한 디지털 상록수로서의 꿈이 필자 개인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같이, “국민과 함께 하는” 그와 같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이 글을 적으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담아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 시대에서

Ⅲ. 디지털 디바이드의 실제 모습

Ⅳ.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디바이드의 발생 원인

Ⅴ. 디지털 상록수 운동에 대하여

Ⅵ. 마치면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