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

•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egal System for Data Use and Protection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조성훈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4호, 109~1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인공지능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범용기술로 발전하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다양한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이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쟁점은 ① 인공지능기술 자체의 보호, ②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③ 인공지능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의 법적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활용의 문제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입법 및 해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2022. 4. 2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제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은 아니지만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문헌에서는 특히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변화 동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후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As AI develops into a general-purpose technology used throughout the economy and society, various issues that have not been thought of are emerging. Among them, the question of how AI technology will bring about changes 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in a key position. The issues of IP related to AI technology can be divided into (1) the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self, (2) adjustment of interests arising when data is used for machine learning, and (3) the legal protection of results produced by AI system. Among them, the problem of AI technology and data utilization presents practical and urgent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issue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mended by Act No. 18548 on December 7, 2022, stipulates “data fraudulent use”, bringing about an important change in the existing IP system.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20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data utilization and privacy protection that changes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is article, after an integrated review of the above change trends, I summarized related issues and future discussions.

목차

Ⅰ. 들어가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Ⅱ. 이론적 배경

Ⅲ.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데이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저작권법 공정이용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Unfair Data Use Copyright Act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