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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강점기 법무보호사업의 연혁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

영문명
On the history of offender rehabilitation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김동근(Kim, Dong-Goun)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3권 제1호, 3~3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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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법무보호사업은 일본 내부의 보호사업 확대 경향과 조선내부의 필요에 의하여, 1910년대 초반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그중 최초는 1910년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인천구호원이었다. 당시 보호단체는 형무소 직원들의 겸업 내지 봉사활동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재정적 기반이 열악하여 예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수익사업 경영에 의존하였다. 보호사업의 내용은 직접보호, 간접보호, 일시보호로 구분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시보호가 주된 보호의 형태였다.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시행되었다. 사상범보호관찰 제도는 내부 치안유지에 관하여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는 추세의 일부분이었다. 보호단체들이 사상범보호관찰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간접보호의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법무보호사업의 재범방지 및 치안유지 기능에 주목하였고, 이때부터 법무보호사업의 내용 중 관찰보호 사업이 강조되었다. 1942 「조산사법보호사업령」 등의 규정이 제정되면서 법무보호사업이 법제화되었다. 보호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조선총독이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였다. 더욱 큰 변화는 사법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관찰보호를 국가가 수생하게 된 것이다.

영문 초록

Offender rehabilitation in Korean Peninsula repudly grew in early 1910s, which is related to the enlargement of the rehabilitation services in Japan and the social needs in the peninsula. The beginning was the establishment of Incheon Relief Institute, April 1910. Most of the institutes were poerated relying on a side job or voluntary work of prison personnel. Due to financial insufficiency, a large part of their revenue were earned by runnung profitable businesses. The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categorized into Accommodation & Employment, Probation and One-time care. One-time care occupied the majority of services. 「The Political-offender Probation Act」 took effect in 1936. The Act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as presented as a pre-preventive measure seeking for, as the government put, ‘public security’. The rehabilitation institutes were assigned some parts of political-offender probations, as dramatic increases in statistics show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realized the functionality of the offender rehabilitation i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e Offender Rehabilitation Act in Chosun」 and relevant Legislations were enacted in 1942. The Act enabled the Colonial Governor to intervene in the establishment and manging of rehabilitation institues, making them more subject to administrative control. The most significant change was that probation services for all types of offenders were solely run by Offender Management Committee, an organization under total supervision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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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Kim, Dong-Goun). (2017).일제강점기 법무보호사업의 연혁에 관한 연구. 법무보호연구, 3 (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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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Kim, Dong-Goun). "일제강점기 법무보호사업의 연혁에 관한 연구." 법무보호연구, 3.1(201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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