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에 있어서 재정고권의 배분현황
이용수 7
- 영문명
- Gewaltenverteilung zwischen Bund und Lander im deutschen Finanzverfassungsrecht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이동식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1권, 297~31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8.30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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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의의
Ⅱ. 독일에 있어서 조세고권배분의 역사
Ⅲ. 독일에 있어서 조세입법권의 배분
Ⅳ. 독일에 있어서 조세수익권의 배분
Ⅴ. 독일에 있어서 조세행정권의 배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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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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