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준칙
이용수 0
- 영문명
- Supplementary Budget and Fiscal Rul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옥동석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1권, 165~19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8.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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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
Ⅲ. 행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역할
Ⅳ.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과제
Ⅴ. 맺음말: 재정준칙과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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