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기엽 민영화 정책의 전략과 과제
이용수 5
- 영문명
- Juristische bzw. rechtspolltische Stratgien und Aufgaben fiir die Privatisierungspolltik offentlicher Unternehmen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이원우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1권, 119~16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8.30
8,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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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이데올로기적 대응에서 법정책적 대응g로
Ⅱ.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법 및 법학의 역할
Ⅲ.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합의와 민영화 전략
Ⅳ. 현행 헌법상 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
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평가
Ⅵ. 과정으로서민영화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형성과 공공성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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