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결산심사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21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Settlement System For the democracy of the State' s Finance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김세진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1권, 237~26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8.3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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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의회주의와 재정민주주의
Ⅲ. 국회 결산심사제도의 입법현황과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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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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