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이용수 2
- 영문명
- Restriction on formulation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김승열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1권, 191~20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8.30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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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예산안 편성권
2. 예산안 펀성권과 심의 · 의결권의 관계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제한
4. 국가재정법의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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