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별법을 통한 소급효 부여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troactive Effect by a Special Law: Focusing on the Case of School Land Expense Shar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이전오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1권, 205~23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8.30
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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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
Ⅲ. 위헌결정의 효력
Ⅳ.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한 고찰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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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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