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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5~1950년 북한의 공채발행 구상과 ‘인민경제발전채권’ 응모사업의 시행

이용수 63

영문명
North Korea’s public bond issuance plan and implementation of the “People’s Economic Development Bond” application project in 1945~1950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저자명
예대열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103집, 229~26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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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은 냉전 해체 이후 과거 비판적으로 규정했던 공채를 다시금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급격한 정책 변화를 완충시키기 위해1950년 공채를 발행했던 경험과 기억을 재소환하며 그것이 자신의 역사 속에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향후 어떤 경제체제로 전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과거의방식이 재활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첫째, 공채가 전쟁과의 연관성보다는해방 이후 내적 발전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공채는 인민들의 일제 말기 수탈 경험과 구매력 부족으로 해방 직후 곧바로 시행되지는못했지만, 사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초기부터 공채발행을 주요 재정정책의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둘째, 공채는 한국전쟁 직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애초의 발행 목적은 부족한경제 부문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에 놓여 있었다. 공채는 남북에 분단정부가 수립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통한 ‘말살’이 아닌 체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발행된 측면이 컸다. 셋째, 공채의 운용방식은 단순히 할당이나의무 부과가 아닌 복권식 추첨 방식을 원용함으로써 대중들의 잘살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 공채는 전쟁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정부의 ‘실용적’ 정책과 인민들의 ‘실리적’ 선택이 내재되어 있었다.

영문 초록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rth Korea found itself in a situation where it had no choice but to issue public bonds, which had been critically defined in the past. Then, in order to buffer the sudden policy change, North Korea recalled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issuing public bonds in 1950, and began to emphasize that it was inherent in his history.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economic system North Korea will switch to in the future, bu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ast methods have been recycled in terms of the inevitable use of capitalist element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first tried to clarify that public bonds wer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ernal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rather than in connection with the war. Public bonds was not immediately implement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due to the people’s experience of exploitation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lack of purchasing power, but socialist economic theorists had envisioned issuing public bonds as a major fiscal policy method from the beginning. Second, since public bonds were issued before the Korean War,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view them as a part of war preparations, but the original purpose of issuance was to invest in insufficient economic sector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a situation where divided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public bonds were issued largely to gain an upper hand in “competition” between systems rather than “obliteration” through war. Third, the management method of public bonds stimulated the public’s ‘desire’ to live well by citing a lottery-type method rather than simply allocation or imposition of duties. Public bonds returned to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inflation caused by the war, but the government’s ‘pragmatic’ policy and the people’s ‘practical’ choice were inherent in it.

목차

1. 머리말
2. 공채발행 구상과 응모사업의 필요성 대두
3. 공채의 발행과 인민의 대응
4.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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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예대열. (2022).1945~1950년 북한의 공채발행 구상과 ‘인민경제발전채권’ 응모사업의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 229-262

MLA

예대열. "1945~1950년 북한의 공채발행 구상과 ‘인민경제발전채권’ 응모사업의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2022): 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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