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1898~ 1908) ≪제국신문≫의 법제개혁론

• 영문명: Jeguk-Shinmun’s point of View, judicial reform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1898~1908)
•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김항기
•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103집, 35~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고는 대한제국기 대표적인 신문인 ≪제국신문≫의 사법제도 개혁인식에대해 살펴보았다. 대한제국기는 舊法과 新法이 함께 운영되면서 근대적 형태만남아 있는 사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었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국신문≫은정부의 사법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재판제도의 문란함과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의 정책에 집중되고 있었다. ≪제국신문≫은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정한 재판제도, 둘째, 갑오개혁기 도입된 신법 운영과 증거재판주의, 셋째, 백성들이 법을 알고 이를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제국신문≫은 대한제국기 사법제도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재판제도 운영에는 공정성이 필요하며, 그 방안은 갑오개혁기 제정된 법과 제도를 실현하는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사법제도가 사회 통제의 수단이 아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준수할 가치가 있는 ‘正法’이라고 인식하고 법제개혁의 방향으로 삼았다.

영문 초록

Jeguk-Shinmun criticizes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as well as the movement to strengthen the monarchy through reporting on the actual state of the judicial system. Such criticism can also be confirmed in reports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riminal Law. Jeguk-Shinmun gives sharp criticism to the government’s ope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he main content of the criticism is focused on the promiscuity of the trial system and the government’s policy that has no will to solve it. Accordingly, Jeguk-Shinmun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First, a trial system based on impartiality and fairness, second, operating new laws introduc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rather than indiscriminate legislation, and judicial evidence in operating the trial system, third, people should know the law and protect their defending rights. If policies are implemented in this direction, the judicial system can play a role in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property, not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and this is recognized as the ‘right law(正法)’ worth keeping.

목차

1. 머리말

2. 사법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조

3. 법제개혁의 방향성: 正法論

4. 맺음말

키워드

≪제국신문≫ 사법제도 형법대전 정법론(正法論) 갑오개혁 Jeguk-Shinmun(帝國新聞) judicial system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全) right law(正法) Gabo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