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안전보장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헌경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317~34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미군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에 대한 공포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핵무장을 통해 정치적·이념적 단합을 기하고자 한다. 둘째, 상실된 소련으로부터의 핵우산에 대비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넷째, 핵보유국으로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가동이 제네바합의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새로운 카드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미국이 강경대응 태세를 유지하자 마침내 북한은 ‘핵동결해제’ 선언에 이어 5MWe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공장에 대한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불능 조치를 차례로 취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세는 대미 협상용으로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이라크전을 앞둔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정면 대결을 시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한국의 정부교체기에 한·미간을 이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핵개발을 실현화시켜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전술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은 주 수단 외 여러 수단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중 당근을 내세운 수단은 대규모 식량지원, 에너지 지원, 원조, 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 안전보장, 경수로 송배전망 건설 지원, 북·미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 등이 있다. 반면 채찍을 내세운 수단은 정부적 차원의 식량지원 중단, 정권교체, 경제제재, 중유 및 경수로 공급 중단, 봉쇄, 군사적 제재 등이 있다. 북한은 핵개발 수단과 함께 제네바합의 파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개발 추진, 무력행위 등의 군사적 위협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핵무장 포기,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지속 등의 군사적 위협 감축 수단이 있다. 아울러 협박과 흥정과 같은 협상을 위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외교적 해법과 한반도전쟁 가능성 제거, 다자 해법, 핵포기-체제보장·지원의 일괄타결, 포괄적 일괄타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대안의 모색과 함께 칼을 엿으로 바꾸는 엿장사식 접근이 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은 칼(핵)과 방패(불가침조약)로 맞바꾸려 한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우며 그것은 진정한 방패를 얻는 것이 아니다. 방패란 바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엿을 얻는 것이다. 많은 엿을 얻어 북한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더 많은 것을 얻어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 끝까지 북한이 버틸 경우, 많은 칼을 가진 채 자멸하고 말 것이다. 구소련의 경우와 같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몰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생존을 지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지원’이란 고정된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동시성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위협 실태

Ⅲ.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수단과 북한의 대응수단

Ⅳ.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농축 우라늄 북핵위협 한반도 안전보장 수단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