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비판적 해체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봉규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295~31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세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세계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와 깊이 관련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적절한 해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IMF체제로의 편입이 해당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였다기보다는 위기의 항구성을 오히려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IMF체제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실패한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등 단순히 시장의 부작용을 세계적 규모에서 재발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것은 미국의 패권 구도와 관련되고 사회주의의 몰락에 의해 가속화된 사실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의 현실과 이론 양 측면에서의 비판적 분석과 해체로 드러난다. IMF개혁으로 지칭되는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발현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케인스주의적 국가의 해체와 빈부격차의 확대, 노동조합의 파편화로 진행되었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경제 위기의 확산과 되풀이되는 디폴트, 모라토리움으로 전개되었다. 이론적으로도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렌트-시킹 이론은 이론의 핵심적 주장인 국가 개입 내지교환 비용의 부당성이 이론 자체의 논리로서 해체되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이론적 적실성의 바로미터인 현실 양 측면에서 확실한 입지를 보이기는커녕, 문제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실질적인 존재 이유인 패권의 유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Ⅲ. 신자유주의의 처방: 시장 기제의 확립

Ⅳ. 신자유주의의 전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계자본주의 케인스주의 포드주의 외채 위기 신자유주의 렌트-시킹이론 신제도주의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