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재한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9~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지난 12월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한국 사회의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인식차이를 많이 느끼게 하였다. 특히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북한 핵 개발 의혹과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추모촛불시위를 계기로 더욱 노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의 선택 대안이 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정책홍보에 임하든지, 암묵적으로 따르든지,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견지하든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저항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시정하려 노력하든지 하는 등의 대안들이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Ⅰ. 평가의 방법론

Ⅱ.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 호의적 의도의 증대

Ⅲ.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한계 - 전략적 대응의 부족

Ⅳ. 결

참고문헌

키워드

김대중 포용정책 햇볕정책 의도 능력 상호주의 남남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