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대북경제 협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남성욱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29~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국민의 정부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완화 속도와 정도에 관계없이 경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정경분리원칙을 기조로 삼아 북한과의 경제협력 내지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선경제 후정치’, ‘선공후득’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적 논의를 배제한 채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원칙의 철학은 교류의 첫 단계에서는 득보다는 실(失) 위주의 경제지원정책을 추진하다가 남북한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면 점차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시켜나간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교역이 체제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상호의존관계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무력사용을 억제하게 된다는 경제적 평화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은 경제적 의존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실증적 논리이다. 무역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양측간에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무역충돌이 이러한 경제적 이득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위험부담의지를 낮춤과 동시에 전쟁수행 결정을 방지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이질적인 체제간에는 당사자간의 사활이 걸린 정치적 논의보다는 비정치적 측면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상호간에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분단에 따른 이질감과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이론이다. 특히 철강 등 파급성이 큰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제협력분야의 대북포용정책과 정경분리원칙은 북한을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와 일방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민간에 ‘퍼주기 논쟁’으로 남남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사획과학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며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협도 이에 대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폭 및 속도가 이에 종속되어 경협이 돌발적인 정치적 이슈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될것임을 우려하여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간 경협은 높은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경협의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남측의 경협은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의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통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북측은 경협을 정치논리에 치우친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북한체제의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남측은 ‘통일지향적인 경협’을 추구하고 북측은 ‘체제수호적인 경협’을 선호한다. 이는 남북 양측이 차선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노력이 부족하면 경협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측의 경협 추진목적은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북한사회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정부의 대북경제협력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기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차기정부는 6.15 공동선언 이후 발표된 각종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주력한다. 둘째, 정부는 향후 경협 추진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확대한다. 경협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4대분야의 협정을 남북한 국회에서 동시에 비준하여 발효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남북경제 교류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 그간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쟁이 지속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강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더 정쟁의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경협의 확대와 발전의 차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협력정책 추진내용

Ⅲ.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협력정책의 성과와 의의 : 일련의 협정 체결과 제도화의 진전

Ⅳ.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 협력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Ⅴ. 결론 : 차기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정경분리원칙 선공후득 경제적 평화론 기능주의이론 퍼주기 논쟁 통일지향적인 경협 체제수호적인 경현 경협 제도화 중장기적인 청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