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안보전략과 북핵문제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태우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107~1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1991년 9월에 미국에 가해졌던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교적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에서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응하여 왔으나 9·11테러사건을 기화로 잠재적인 평화유린자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핵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시대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부시정부는 북한핵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무슨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폐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8년 12월 몰타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북한체제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자니까 체제 자체의 붕괴가 걱정되는 판이고 계속해서 경성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니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압력의 속도가 더해가는 판이어서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심각한 체제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개방개혁에의 길 대신 비록 외부의 압력이 가중되더라도 완고한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조를 유지해가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노정된 사건이 바로 지난 10월 북한핵개발 프로그램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자그대로 한반도는 폭풍전야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김대중정부는 민족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햇볕정책의 틀속에 가두어서 해결책을 모색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변함없는 공조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리고 곧 들어서게 될 새 정부는 보다 분명한 원칙과 방안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핵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화약무기, 생물학무기, 미사일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장단기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국제정책으로서의 조화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결코 민족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국제문제이다. 국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새 정부는 여론의 향배가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일방적인 대북정책의 결정보다는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토론과 합리적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할 정부는 김대중정부의 감상적인 대북 접근법에 벗어나 보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통일문제는 이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긴장감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의 영역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미국의 신안보전략

Ⅲ. 북한의 동기

Ⅳ. 전망

Ⅴ. 결언: 새 정부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신안보전략 9·11테러 북한의 농축프로그램 고백외교 악의 축 핵문제 대량살상무기 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