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로 본 신의주특구의 현황과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광득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269~2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2002년 9월 21일 북한은 신의주특구를 조성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북한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고립주의에서 개방체제로의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개방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특구는 중국의 홍콩모델을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모델과 신의주특구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의주특구의 정책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신의주특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북한 속에 또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신의주특구는 전면적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으나,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의주특구에 대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주특구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신의주에 홍콩과 같은 모델로 특구를 조성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다는 발표에 대한 허와 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홍콩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서술. 둘째, 신의주특구 정책의 배경과 긍정적 요인. 셋째, 신의주특구의 문제점. 넷째, 신의주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다섯째, 신의주특구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및 전망을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일국양제의 함의

Ⅲ. 신의주특구 배경과 장점

Ⅳ. 산적한 문제들

Ⅴ. 성공을 위한 조건과 주변국의 반응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의주특구 개혁개방 경제특구 일국양제 중국통일 양안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