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경호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223~2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북핵문제로 한반도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지만, 궁극의 수단으로 무력까지 상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고 밝힌 참여정부의 입장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당면한 우리민족의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북한의 핵문제는 9·11테러사태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강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에 대한 일관된 회의감을 보이면서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재래식무기에 대한 근원적 해결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2년 10월 초 미국의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북한에 방문하여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한 핵개발 사실의 시인을 받아내면서 한반도는 다시 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4월 23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이 개최되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북핵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북한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현, 북·미, 북·일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번영정책은 제1단계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안의 핵심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제2단계로 WMD문제의 포괄적·완전한 해결 추진, 제3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제도화단계로 나아 갈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북핵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은 먼저 기존 한미간의 균열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접근방식 및 해결 수단 등에 있어서 심도의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의 양상이 자주 발생하는 한미관계, 특히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균열구조를 메꿀 수 있는 제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노력으로 먼저 균열된 한미동맹관계를 회복하여 공고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시행정부가 지향하는 일방주의적 해결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상호주의적 접근방식을 접목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즉 포괄주의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식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한반도 및 불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자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문제

Ⅲ.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Ⅳ.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핵문제 부시행정부 일방주의 북한체제 대량살상무기 평화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