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염동용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55~7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김대중정부 출발(1998.2.25) 이후의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지칭되는 대북정책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을 통하여 (1) 남북정상회담개최와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3) 북한주민의 한국방문 (4) 이산가족 방문 (5) 이산가족 생사확인 (6)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등을 통하여 남북한 접촉을 증대시키며, (1) 남북간 물자교역 (2) 이산가족 서신교환 (3)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4)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을 통하여 남북한간 물적 교류를 증가시키는 등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대방 전략전술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소위 ‘대남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의 목표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선의를 베풀면 북한이 반응하며, 교류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나약한 감상주의와 유화정책, 원칙과 정체성을 망각하는 상황 추종적 사대주의는 북한독재정권의 교활한 술책에 역이용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결정적 파탄은 2002년 10월 3-5일의 미 대통령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시 북한 당국자가 시인한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에 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공산혁명역량을 강화시키며, 한국의 안보의식해이와 주요 정보의 누출 가능성, 미국 등 전통적 우방과의 연대약화 등을 초래하며 대북억지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북한의 폐쇄적 경제정책은 고립과 비효율을 낳고, 패망한다는 것을 간과한데서 북한에 대하여 장기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데 실패하였다. 아울러 김대중정부 대북 협상은 소수자가 ‘한 건주의식’ 비밀외교를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와 역량을 모으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북한 권력층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약점을 잡혀서, 더 큰 반대급부를 강요당하거나 협박당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으로도 (1)국제법상의 의전 형식과 절차의 준수를 경시하였고 (2) 확고한 전술적 원칙을 견지하는데 미숙함으로써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과정의 획득에 실패하였고 (3) 포퓰리즘으로 인한 엽관주의의 폐해로 전문적 대응능력이 미숙하였고 (4) 김정일로 대표되는 북한지배집단과 주민을 격리하는데 실패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공과

Ⅲ.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남북대화 이산가족 방문 남북간 물자교역 대남적화화통일 유화정책 핵개발 대량살상무기 비밀외교 국제법상의 의전 형식과 절차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과정 포퓰리즘(populism) 북한지배집단과 주민의 격리 동맹체제의 억제력 체제 우월성 집단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