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2호, 79~1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관계에 깊이 각인 되어 있는 증오와 불신의 장벽을 거두기 위해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교류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외형적으로 볼 때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다양한 채널과 분야에서 그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산가족간에도 많은 상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교류도 많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성의에 기반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상당부분 북한에 그 책임이 있으나 현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많은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이 지니고 있는 체제적 본질을 도외시한 채 교류협력을 증진하면 북한이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라는 기본적 사고를 전제로 해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연히 현실에서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정성과 성의에 가득 찬 경제교류와 물자제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한배제정책을 지속하였고 심지어 서해교전에서 보는 것처럼 북방한계선을 무력을 침공하였고 급기야 핵무기 개발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라는 정책수단을 정책목적화하여 비판과 반대를 봉쇄하였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전제로 하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판세력을 반통일세력 내지 수구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 부쳤다. 대북정책으로 인해 내부의 분열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김대중정부는 그 임기를 다하고 있다.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신정부에 도움이 될 향후 과제를 지적하면 우선 정책의 도그마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의견의 합일적 통일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수와 진보세력간에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통일전략과 대북정책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환상적이고 감상적인 태도와 인식을 불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감상적인 대북접근은 결론적으로 건전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위와 비민주적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말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긴장도를 높여야 한다. 남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감상적인 대북접근법이라고 하겠다. 이제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 민족의 자유, 민족의 번영이 담보될 수 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개발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김대중정부의 대북인식의 문제점

Ⅲ.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Ⅳ.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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