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Zukunft Koreas durch die Übernahme der NVA und das Vorbild der deutschen Militärvereinigung

• 영문명: The Study on the Future of Korea through the takeover of National People's Army and stereotype of military combination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영수 배안석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3호, 291~32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독일 통일을 보면서 다가올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군사통합의 한 가지 본보기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독일의 동서독간의 군사 통합은 독일 통일에 있어 커다란 한 축을 이루었으며 예기치 못했던 동서독의 통일은 그 후에도 지속적인 과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연방군이 인수한 이전의 동독군 인원과 장비 처리 문제는 완전한 군사통합을 이루는데 장애로 떠오른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연방군 인수위원에 동독군들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참여하였으며 연방군은 군사통합 후에도 계속 연방군에 근무하려는 동독 인민군들에 대해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정책 하에 도태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작업과 관련된 그런 군인들의 불만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9만 3천명의 인민군은 2년간의 선별작업과 과도기를 거쳐 일부가 연방군에서 근무 직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동독군의 낡은 장비는 구 소련 무기체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그 대부분은 군사통합 후 폐기처분되었으며 미그기와 같은 일부 장비에 한하여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또 일부 장비는 나토 우방국 및 타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저렴한 값에 판매 처분되었으며 독일 내무부에 양도되기도 하고 박물관에 기증되기도 했다. 인수된 군인 외에 동독군의 장비 처리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 독일 군사통합에서 일어난 이러한 제반 문제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 후에 우리가 맞게 될 남북한 군사통합과 관련 사전준비의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군사통합 후에 시행된 의무 복무병의 동서독 지역 교차 배치는 정신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런 통합은 동서간의 융합을 위한 훌륭한 조치로서 독일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은 장차 남북한 군사통합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군으로 편입된 동독군의 급여 문제, 인수 검증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된 인민군의 퇴직금 지급 문제, 연금 지급 등 제반 지원조치와 인민군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은 앞으로 우리가 군사통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 군사통합과 통합으로 인하여 도래된 문제는 분단국가 중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이룬 국가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presents a model of military unification in Korean unification strategy through German unification. The merger of National People's Army contributed to German unification very much and then the unexpected German unification resulted in a number of solving problems. Among them, Soldiers and equipments of previous National People's Army came to be absolutely solving troubles in perfect German unification. After German military unification, the cross-post arrangement of duty bound soldiers improved their mental power and it is estimated as one of very good managements for the union of eastern and western districts in German. It can be helpful in military unification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 The soldiers' wage of previous National People's Army, their retirement grants, and their annuity etc can be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our future military unification.

목차

Ⅰ. Die Vorbereitung fur die Gesamtstreitkrafte

Ⅱ. Die Ubernahme und die Auflosung des Personals von der NVA in die Bundeswehr

Ⅲ. Die Ubernahme der Ausrustung in die Bundeswehr

Ⅳ. Einige moglichen Militarvereinigungen in der koreanischen Halbinsel.

Ⅴ. Zusammenfassend:( Detaillierte Aufgaben des zukunftigen Vorbereitungskommandos fur die Militarvereinigung durch die Beispiele der Militarvereinigung Deutschlands)

Literaturverzeichnis

키워드

동독군 인수 해체 연방군 무장 NVA Übernahme Auflösung Bundeswehr Ausrüstung National People's Army Takeover Dissolution the federal military Disarm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