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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이용수 31

영문명
Nothern Limit Line(NLL) and its Prospects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전동진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3호, 47~8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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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이하 NLL)은 현재 남북간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난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의 서해교전을 통해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였다. 6. 25 전쟁 이후 유지되어 오고 있는 NLL은 1973년 북한이 이것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둘러싸고 빈번한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한 간에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적 긴장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NLL에 대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 10. 3-4)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합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 비핵화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노무현정부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NLL 수역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LL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NLL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내용인데다 NLL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의 진전 없이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NLL은 법적인 영토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토이다. 우리는 NLL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제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 NLL과 관련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 주게 되면, NLL와 연계된 영토에 대한 방위 개념이 흔들려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안보상 더 많은 것들이 연이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NLL을 남북한 간에 다룰 수 있는 조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무엇보다 남북한 간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ern Limit Line (NLL) is a disputed maritime demarcation line in the Yellow Sea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t was unilaterally set by the U.S.-led United Nations military forces in August 1953 after the UN Military Command and North Korea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It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by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is not included into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between the two states. The line runs between the mainland portion of Gyeonggi Province that had been part of Hwanghae Province before 1945, and the adjacent offshore islands, the largest of which is Baengnyeongdo. As a result, the mainland portion reverted to North Korean control, while the islands remained a part of South Korea. Since 1973, North Korea has claimed a more southernly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which would make the islands a part of North Korea as well. Disput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naval vessels often occur in this area and its issue periodically arises during their talks. Occasionally violence flares up along the line and deadly skirmishes occurred in 1999 and 2002. But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signed an eight-point peace agreement on on the October 4th 2007,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at a summit in Pyongyang, North Korea. The leaders pledged to work toward forging a permanent peace treaty between their nations, which ended the 1950-1953 war with a cease-fire. And The two sides are to create a special peace zone around NLL and nearby areas, as well as work towards a joint fishing area, peace waters, special economic zone, and joint development of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This agreement could harm the existence of real frontier NLL, even if not legal, that should have been negotiated after the basic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the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were agreed between two Koreas. The precondition of negotiation regarding NLL issues should be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목차

Ⅰ. 서론
Ⅱ. NLL의 국제법적 유래와 NLL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Ⅲ. NLL의 법적 성격과 정치, 군사적 역할
Ⅳ. NLL과 남북한 신뢰구축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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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진. (2008).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략, 8 (3), 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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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략, 8.3(2008): 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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