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한정세와 김정일 이후시대의 전망

• 영문명: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Post-Kim Jong Il Ag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대규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3호, 185~21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 전략’과 NLL문제 그리고 최근 서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사회ㆍ경제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ㆍ분석하고자 최근까지 필자가 평양과 북한의 주요지역과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만나 경험한 최근의 북한정세이다. 또한 지난 9월 이후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에 따른 북한의 권력체계의 이상동향 등에 대하여 현장연구와 북한사람들과의 대담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김정일 이후의 북한권력의 향배와 북한체제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포스트 김정일시대에 예상되어지는 북한사회의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김일성이후 세습되고 있는 권력의 향방은 김정일의 세 아들에로의 또다시 부자 권력세습과 집단지배 권력체제로 양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최근정세로 보아 북한은 당과 군에서 일정한 형태로 권력견제가 이루어지면서 김정일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핵심권력들에 의한 집단지배 권력이 예상된다. 둘째,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북한 체제문제는 당과 군 그리고 내각에서 일정한 권력견제와 함께 장차 김일성의 업적을 승계하고 김정일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과두체제로서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하며, 특히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해 보인다. 세째,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은 지금과는아주 다른 형태로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다. 이 경우 역시 중국과의 의존관계는 더욱 심각하여 정치 및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종속관계까지 예상 될 수 있다. 넷째,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에 회담장소를 두고 있는 6자회담의 성격변화를 우선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무력화해진 다음의 6자회담은 북한정권을 존속시키고자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삼각관계와 한반도 북쪽에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한국과의 삼각관계에 의한 새로운 남북방 삼각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북한정세를 전제한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많이 현존하는 ‘NLL문제’등 때문에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문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cent social,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including its strategy of keeping nuclear warhead and the issue of NLL. The study provides a realistic analysis of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as witnessed by the revelations of North Korean citizens in the Pyongyang, other major regions, and borderland whom the research had access to directly or second-handedly. It also provides prospects for the system of power shift in the post-Kim Jong Il age which has been indicated since September 2008. The field study in the major regions along wth discussion with North Korean citizens predicts directions for North Korean power shift after Kim, Jong Il's death and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Prospects for the post-Kim Jong-Il age are as follows: First, father-son power shift after Kim Il-sung may be repeated in the post-Kim Jong-il era by the turnover of leadership to the three sons of the Great Leader, or oligarchy system by a few powerful leaders may happen after is death. Second, it is highly probable that political structure in the post-Kim Jong-il era will be checks and balance between the communist party, the military, and the cabinet, highlighted by the oligarchy system, especially that by the leadership supported by the Chinese influence. Three, from the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 North Korea may go through revolu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Chinese fashion. It may depend on China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Fourth, in terms of South-North relationship, nature of China-based six party treaty may change primarily.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transform its traditional hardline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by recognizing impending threats such as nuclear issue and NLL issue, and establish new policy lines which will help overcome any threats and dangers facing the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사회ㆍ경제 분야의 동정

Ⅲ. 정치ㆍ군사와 북방한계선(NLL)

Ⅳ.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북한의 현 시국

Ⅴ. 결론 : 포스트 김정일시대에의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정세 포스트김정일시대 NLL문제 권력세습 집단지배체제 새로운 남북방 삼각관계 패러다임전환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post-Kim Jong-Il age NLL issue oligarchy leadership new triangular system of south-north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