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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북방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이용수 14

영문명
How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NLL in the West Sea Raised by the North Korea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정천구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3호, 9~4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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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방한계선(NLL)은 우세한 해군력으로 한반도 동·서해를 장악했던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실행을 위해 군사력을 후퇴시켜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한 선으로 지난 50년 이상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온 영토(영해)선이다. 북한은 1973년부터 북한과 합의 없이 그은 선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도발을 계속해 왔으나 한국은 2차에 걸친 연평해전 등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유지해왔다. 정전협정 제61조 및 62조에 의하면 정전협정은 쌍방이 합의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측은 새로운 경계선에 합의할 때가지 혹은 다른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NLL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NLL에 1982년 해양법상의 12해리 영해선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해양법의 규정으로 정전협정을 변경하려는 주장으로 법리에 어긋난다. 연평해전서 보듯이 NLL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에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치 등 NLL과 관련된 협상은 남북한 관계만이 아니라 서해의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해 NLL문제는 나라의 통일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바, NLL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가능하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바람직하지도 않은 북한과의 합의통일의 미련을 버리고 남북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없는 안전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Northern Limit Line was unilaterally set by the United Nations military force in August 1953 in order to enforce the Armistice Agreement pulling out its overwhelming sea-power from the north. The Line has been the de-facto territorial limi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for more than 50 years. The North Korea began to raise issues from 1973 so on over the NLL in the West Sea challenging militarily several times. The Republic Korea repelled the invasions successfully, especially in the two Naval Battles at Yeonpyeong, thereby maintained firm control over its territory. According to the Article 62 and the Article 63, the Armistice Agreement can not be changed unless both sides agree to change or it changed into another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inforce its legal justification on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firmly defending it militarily as well as politically until both sides reached a new agreement on the Line. Any claim to apply the 1982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o the NLL in the West Sea is tantamount to alter the Armistice Agreemen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t is absurd and against the legal principles. As we saw in the two Naval Battles at Yeonpyeong, one must not involve any political consideration into the military defense of the Northern Limit Line. Any negotiations on the NLL must be prudent. It must be negotiated not only from the North-South relations point of view but also from the overall military and economic point of view. The NLL issues are related directly to the overall national unification policy.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solve the NLL issues to the roots. A negotiated unification formula doesn't seem to be feasible or desirable at present. Instead, it is recommendable that South Korea should seek a security community in the Korean Peninsular in which neither Korea need prepare for war with each other.

목차

Ⅰ. 서론
Ⅱ. 서해 NLL 문제의 전개 과정
Ⅲ. 주요 쟁점
Ⅳ. 한국의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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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천구. (2008).서해북방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통일전략, 8 (3), 9-46

MLA

정천구. "서해북방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통일전략, 8.3(2008):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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