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 영문명: A Study on the Basic character and Our Measures of NLL problem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3호, 153~1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NLL문제는 현재 통일문제의 주요쟁점 중의 하나이다. 향후 북한 김정일 정권이 자신의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 혹은 외부의 긴장점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바로 NLL문제다. NLL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영토주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군사모험적인 혁명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NLL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안보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NLL문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성격을 규명하면 NLL문제는 첫째, 영토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NLL문제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적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셋째, NLL문제는 한반도평화유지를 위한 최전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민족발전의 보루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성격을 지니고 있는 NLL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한가? 첫째, NLL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영토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NLL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요청된다. 셋째, 민족의 인권 및 자유가 담보되는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NLL의 타당성, 역사성 및 당위성에 대하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된다.

영문 초록

Nll problem is one of urgent issue among present reunification problems. Nll has meaning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s a substantial border line on the sea. And We cant's give way to NLL in any case. At present, Kim Geong-Ill regime keeps a revolutionary military strategy for our nation(the Republic of Korea). Looking at this point, NLL is our guarding line of security. With this recognition, the basic character of NLL runs as follows; First, Nll problem has the character of territorial sovereignty. Second, Nll problem keeps security character hindering North's invasion into our nation. Thirdly, Nll problem has the character as the front line for keeping a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has character as a fortress of national development leading the ocean age. Can our government do for the settlement of Nll problem. First, We has recognition that NLL is our keeping sovereignty line. Second, We must defend NLL until the peaceful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s built. Lastly, our government must inform the public that NLL has a validity, historical feature and case.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NLL의 역사와 법적 성격

Ⅲ. NLL문제의 기본성격

Ⅳ. NLL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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