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용 사회적응예측지표 타당도검증

• 영문명: Validity of the Korean Social re-Integration Predictive Indicator for ex-offenders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공정식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19호, 83~10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역사적으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위험 요소이다. 범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출소자 등 범죄경력자를 기피하는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엄벌주의와 사회적 배척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하거나 소외시킬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범죄경력자들과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 적응예측지표(K-SIPI)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좀 더 예측력이 높은 도구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동시에 사회 적응예측지표 내 생활 정서척도의 문항 수가 많아 대상자의 집중력이 약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항의 축소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K-SIPI 데이터 중에서 2,514건을 무작위 수집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ROC 분석 등을 수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 수 있는 ANOVA 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K-SIPI 내 생활정서 척도의 66문항을 53문항으로 축소하였고 K-SIPI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4문항이 추가로 제거되어 생활정서 척도는 최종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K-SIPI 총 86문항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63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검사 도구의 문항을 간명성 있게 재구성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검사에 임하는 집중도를 높여서 좀 더 신뢰하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의 및 제언할 점은 현행 K-SIPI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거된 척도나 문항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시되던 척도나 문항들이 통계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K-SIPI는 출소 등으로 사회복귀를 준비 중에 있는 초기 단계에서,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 처우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단에서는 사전검사로만 K-SIPI를 사용하고 사후검사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호처우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분석을 위해 K-SIPI의 사전/사후 검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Historically, crime has occurred continuously, a risk factor promoting social anxiety worldwide. As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crime problem completely, the country has no choice but to manage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environment that avoids those with a criminal history, including pre-prisoners, severe punishments and social exclusion against them are expected to intensify. However, because we cannot wholly exclude or alienate them from our society, we must find a way to live harmoniously with them in our commun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re-Integration Predictive Indicator (K-SIPI) and improve its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imed to reduce the number of items with poor explanatory power on the life-emotional scale, which consisted of an excessive number of items that lessened the concentration of survey takers. To verify the validity, w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OC analysis, etc., by randomly collecting 2,514 cases from the K-SIPI data of the Korea Justice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 In addition,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of the subject of legal protection was divided into high, medium, and low through ANOV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86 items in the current K-SIPI were reconstructed into 63 items through validation. Reconstructing the test tool's items concisel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survey takers and ensure more reliable test results. For discussion and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the scales or items removed by validating the current K-SIPI. The measures or items emphasized in previous studies showed weak predictive powers in our study. We discuss this as a result of the current K-SIPI being conducted in the early stages of preparing for social return after release (i.e., befor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exercises rehabilitation). Furthermore, the K-SIPI is used only for pre-test rather than for post-test, making it impossibl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various protective treatment programs provided to the target. Thus, making it mandatory to conduct pre-and post- K-SPI is needed for the program's performance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Ⅳ. 분석결과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경력자 사회적응예측 타당도검증 재범 회복 ex-offenders Korean Social re-Integration Predictive Indicator Validity Recidivism Rehab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