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 영문명: Discussion on Rational Rol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cusing on the law amendmen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박호현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19호, 31~4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경찰은 과거 국민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시녀로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경찰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의 관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상호 대등적, 상호 협력적 관계가 아닌 검사의 지시 ‧ 명령에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즉,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임에 반해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건수사를 경찰이 맡아 진행하는 현실에서 수사 관련 권한들이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종결권의 부여로 이어졌다.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권한은 권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조직과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들을 살피고, 수사 경찰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면밀히 살펴 국가수사본부가 진정한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국가수사청으로의 승격 문제,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에 대한 영장 청구권 부여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에 대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이행 등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영문 초록

In the past, police were not a human rights protection agency for the people. It was just a part of the state's power. However, the polic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y have to change themselve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police and prosecutors have formed a relationship between top and bottom in the investigation. But most of the investigations are handled by police. Therefore, it is a problem that investigative powers are granted to prosecutors. That is, it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rapid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ople's human rights. The police have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se efforts by the police gave them the right to close the primary investigation. However, it can be a problem to concentrate power on one institution. In the end, if power is concentrated in one institution,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may be violated. Therefor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as launc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olice law.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rves as a control tower for investigations. Nevertheless, it is pointed out that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needs policy alternativ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problems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has. Then I would like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on this.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책임경찰의 필요성 논의

Ⅲ.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Ⅳ. 법률개정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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