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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80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judicial treatment for mentally ill criminal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조현욱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19호, 199~21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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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범죄의 예방과 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각 개별법에서의 정신장애 개념 정의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비율도 매우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적 특성과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일의적(一義的)으로 개념지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통일적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신장애인 관련개별법의 목적과 의학적 관점에서 각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 및 재범방지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치료명령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치료명령대상자 범위의 확대, 판결 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 마련, 현행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가 법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신장애범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법원 내지 전담재판부 신설, 나아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 집행 종료 후 치료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개념 분화에서 보듯이 의료와 사법 양 영역 간 조화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정신장애범죄인의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goes on This paper goes on comparative study on the judicial treatment for mentally ill criminals. This study seeks judicial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 crimes,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it can be seen that the scope differ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in each individual law. Even if the scope is different, if such a mental disorder or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o the category of mentally ill subject to judicial treatment such as treatment orders, the category of mentally disabled can be considered relativ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treatment order system are the limited scope of treatment order subjects, the voluntary pre-judgment investigation system, the inadequacy of the compulsory prescription for taking medication tests, the issue of dual treatment orders and execution, and the absence of treatment plans afte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over. As an improvement plan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the scope of treatment orders is expanded, the pre-judgment investigation system is mandatory, the regulation on the obligation to take medication tests, improvement of cost burden regulations, and the current judicial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are mainly focused on the general court. In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mental health court or a dedicated tribunal for mentally ill criminals,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treatment plan for mentally handicapped criminals whose sentences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current law, 'Therapy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s' etc. were present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event crime through ‘preemptive treatment’ of the mentally disabled.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this study, it does not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through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medical and judicial fields. Therefore, in this study, onl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as above to more effectively achieve the criminal policy or crime safety objective of preventing recidivism of mentally ill criminals.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장애인의 개념과 정신장애범죄인의 범죄 현황
Ⅲ. 치료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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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2022).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안전문화연구, (), 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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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안전문화연구, (2022): 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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