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사･수사에 있어 협조자에 대한 사면 등 허용여부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ermissibility of Amnesty, etc. to Cooperators in the Investigation of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재윤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4호, 89~1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개념이 전쟁이나 독재체제의 종료 이후 전쟁이나 독재체제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 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 정의의 핵심적 과제는 화해･사회통합의 달성과 정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사면 내지 면책･감경 등을 통해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 사회통합을 이룰 것인가라는 두 가지 모델, 즉 ‘정의 모델(Justice Model)’과 ‘진실화해 모델(Truth-Reconciliation Model)’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정의 모델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집중하는 모델로, 형사법정이 중심 기구가 되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를 심판한다. 반면에 진실화해 모델은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는 모델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중심 기구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쟁이나 독재체제에서 행해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가해자들 중 그 진실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해서 정의모델을 뒤로 하고 진실화해 모델에 따라 사면 내지 면책･감경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의 논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Ⅱ). 다음으로, 실제로 사면 내지 면책･감경을 부정한 외국의 사례로 독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사면 내지 면책･감경을 인정한 외국의 사례로 폴란드,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를, 처벌과 사면을 동시에 인정한 외국의 사례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를 검토하였다(Ⅲ). 나아가 국내법상 이를 도입한 군의문사진상규명법 제33조, 과거사정리법 제38조, 5･18진상규명법 제48조상 화해조치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Ⅳ).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을 인정하는 화해조치 규정을 도입할 경우 어떤 형식과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Ⅴ).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is used in relation to how to deal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or state crimes against humanity rights committed in war or dictatorship after the end of the war or dictatorship. The key tasks of ‘Transitional Justice’ are the achievement of reconciliation･social integration and the pursuit of justice. To achieve these key tasks, the ‘Justice Model’ and the ‘Truth-Reconciliation Model’ can be chosen. The Justice Model focuses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In this model, the criminal court is the central body and judge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The Truth-Reconcili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seeks reconciliation by discovering the truth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official government investigations. In this model,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is the central body. At this tim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ursues the cleansing of individuals, community- building, and consolidation of political change. In this paper,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a need for amnesty, immunity, or mitigation according to the Truth-Reconciliation Model when the perpetrators of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actively coopera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Ⅱ). In addition, as a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 cases in foreign countries in which amnesty, immunity, or mitigation were implemented or not implemented were reviewed(Ⅲ). 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reconciliation provisions of Fact-Finding Act on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the Past History Reorganization Act, and the 5･18 Fact-Finding Act, which were introduced in domestic law, were examined(Ⅳ). Based on these discussions, in the future, when introducing a reconciliation regulation that recognizes amnesty, immunity, or mitigation to cooperators in investigations of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in Korea, what form and content should be included and specific introduction methods were suggested(Ⅴ).

목차

Ⅰ. 서론

Ⅱ.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면책･감경의 필요성 여부

Ⅲ.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면책･감경을 허용한 외국의 적용 사례

Ⅳ. 국내법상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 관련 입법례와 문제점

Ⅴ. 결론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사･수사에 있어 협조자에 대한 사면 등 화해조치 규정의 도입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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