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농지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이용수 73

영문명
The Development of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Definition of the term ‘Farmland’ in Farmland Act and Some Issues Concerned Explanatory and Critical Notes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21.8.19. sentence 2020두30665’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지수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4호, 211~24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통해, ‘농지’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법조문으로 살펴보고, 농지법상 ‘농지’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역사적 연혁을 정리해 확고한 현상주의 농지 개념 전통을 확인한다. 제3장은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두루 살펴본다. 농지법 이전 농지 여부에 관한 판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임을 부정한 판례, 농지 회복 가능성을 인정해 농지조성비 부과를 긍정한 판례, 불법 농지전용죄상 농지 관련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으로서 농지 여부 판결 등을 정리 분석한다. 제4장은 대법원이 내린 최근 세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미묘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시도한다. 사건의 경위와 제1심 및 항소심(원심) 판결, 대법원의 법리 판단 및 파기환송 이후 사안의 동향을 요약 정리한 뒤, 본 판결에 대해 다각도로 비판적 평석을 가해 본다. 제5장은 결론에 갈음하여,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본고를 끝맺는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imed to survey the development of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definition of the term ‘farmland’ in Farmland Act and give some critical comments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21. 8. 19. sentence 2020두30665’. The author would like to indicate some issues on definition of the term ‘farmland’ and try to find some possible way out. The 1st chap. is introduction, and the 2nd chap. will look into the purpose of Farmland Act & basic ideology concerning farmland according to stipulated provisions in the text, will indicate the indistinction of meaning of definition of the term ‘farmland’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try to confirm the tradition of present condition test of ‘farmland’. The 3rd chap. is a main chap. of this article, will survey the development of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definition of the term ‘farmland’.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judicial decisions on ‘farmland’ or not according to the Farmland Reform Act 1949, decisions which affirm or deny the ‘farmland’ on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decisions on unlawful diversion of farmland, and decisions on being ‘farmland’ as a required condition of issuance of qualificationc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The 4th chap. will search the subtle changes of three recent judicial decisions. Main contents as follows: the critical comments on the last decision i.e. ‘the Supreme Court 2021. 8. 19. sentence 2020두30665’,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case, judgments of first trial & second trial, reversal of the Supreme Court, results of reversal, and author’s critical review on it. The 5th chap. is conclusion of this paper, will point out some important points why men contest at law whether being farmland or not, and suggest some possible alternative ideas.

목차

Ⅰ. 머리글
Ⅱ. 농지법의 목적・이념과 ‘농지’의 개념정의
Ⅲ.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추이
Ⅳ.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
Ⅴ.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 소재와 해법: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지수. (2022).농지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법학논총, 42 (4), 211-248

MLA

김지수. "농지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법학논총, 42.4(2022): 211-24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