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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88

영문명
A legal Review of the Extinction of Political Parties: Focusing on the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of 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현재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4호, 41~6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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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당은 일반 정치결사 또는 사회단체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정당의 개념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릇 정당이라 함은 ‘선거 등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것과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갖출 것’이라는 2가지 요소를 개념적 징표로 하는 형식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법은 이러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현시키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지 반대로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사법상 법인설립에 관해 인가주의와 허가주의가 모두 인정 될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법상 정당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주무관청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록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당의 등록에 필요한 법정 요건으로서 5인 이상의 시도당,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거대정당에 비해서 신생정당 내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약이고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기 직전 정당법에 의하면 지구당은 지역선거구의 1/10과 각 지구당 30인 이상의 당원수만을 요구하였기에 정당이 성립하기 위한 총당원수는 720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은 총 5,000명 이상의 당원수가 필요하게 된 점은 법률개정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지구당 요건으로 인해 광역지역 차원에서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는 틈은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지역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중소지역 차원의 지역정당의 설립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정당등록취소의 사유도 4년의 단기간 내에 선거참여 강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결과의 미약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신생・군소정당의 경우 등록취소에 대한 우려로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만는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순하게 완전폐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등록취소로 인한 잔여재산 국고귀속은 법률로 일괄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향후 등록요건을 재취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 정당에게 보유를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Political parties need to be distinguished from general political associations or soci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es. Any political party can be said to be a formal concept with only two elements as conceptual sign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such as elections and having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people. Article 8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and a multi-party system, and the Party Act should contain content that realizes and embodies such freedom, but on the contrary, it should not contain content that controls and suppresses such freedom. In light of the fact that both authoritarianism and authoritarianism can be recognized under the law, the registration system itself, which requir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register as the competent authority by examining only formal requirements for organizations with substantive requirements as parties under the party law, cannot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However, demanding more than 5 cities and provinces and more than 1,000 members as leg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is an excessive restriction and burden on new or small parties compared to existing large parti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Parties Act, just before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n 2004, the district party required only 1/10 of the local constituencies and the number of members of more than 30 per district, so the total number of party members was only 720.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n 2004, a total of more than 5,000 party members are now needed, which can be evaluated as a reform, not an improvement. Furthermore, due to the requirements of more than five districts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regional political parties at the small and medium-sized regional level that can be closer to the metropolitan area, so it needs to be revised.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also needs to be improved within a short period of four years. In addition,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due to the weak results of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leads to the abandonment of participation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itself due to concerns ove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the case of new and minor parties. And by depriving the public of the opportunity to grow into a more solid political party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party activities,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block the political cohesion of minority opinions and undermine political diversity and openness of the politic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y completely abolish i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urtherm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the party to hold the remaining property due to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case the party reacquire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future, rather than forcing it collectively by law.

목차

Ⅰ. 서론
Ⅱ. 정당 개념
Ⅲ. 정당 등록
Ⅳ. 등록 취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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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2022).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42 (4),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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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42.4(2022):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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