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목차
이용수 14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2권 제4호,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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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차별금지법의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일고찰
-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사해성 판단의 기준
- 농지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사・수사에 있어 협조자에 대한 사면 등 허용여부에 관한 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귀속과 교통법제의 정비
-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목차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 로스쿨 교육의 방향성 모색과 제언
- 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 문화산업에서 소비자보호
- 공무원 노동3권의 현주소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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