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에서 소비자보호

• 영문명: Consumer Protection in the Cultural Industri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종미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4호, 65~8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문화산업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원이나 도서의 내용이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표절)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 구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산업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상품이 법 위반 상품인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법리를 구성할 없을까? 문화산업의 성장에 소비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문화산업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문화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았다. 소비자기본법과 각종 문화산업관련법률, 저작권법과 민법의 규정들로 검토한 결과 저작권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화상품 소비자의 특수성, 해당 법률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상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소비자가 자신이 지급한 대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한 사실은 없다. 일반 법리가 그러하듯 판매한 문화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매한 소비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정책적으로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If the contents of a sound source or book, which can be said to be products of the cultural industry, violate the Copyright Act (plagiarism), can the consumer who purchased the product cancel the product purchase contract or claim damages? Wouldn't it be possible to constitute the same legal principles that consumers who purchased products from general industries as they can cancel the contract or claim damages if the purchased product is a violation of the law? Considering the role of consumers in th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ir rights as consumers of the cultural industry. We reviewed whether the rights of cultural consumers could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various cultural industry-related laws, copyright laws, and civil laws, Even if copyright violations are admitte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consumers of cultural produ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find a basis for consumers to cancel contracts or claim damages under the current law. If the current law cannot solve the problem,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산업과 소비자보호

Ⅲ. 표절상품에 대한 문화소비자의 권리구제 방안

Ⅳ.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

Ⅴ. 나오며

키워드

표절 문화상품 소비자권리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Plagiarism cultural products consumer rights violation of Copyright Act compensation for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