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의 방향성 모색과 제언

• 영문명: Searching for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aw school educa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오식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4호,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이 14년째를 맞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과도한 경도현상으로 말미암아 애초에 기도하였던 특성화와 국제화, 전문화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한 소속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미래의 법률시장을 예측하고 법률가를 양성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디지털글로벌 시대 법률시장은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법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 출범 이후 성과 중의 하나가 법조 직역의 다양성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과 공적 부분에서 변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법률사무 외에도 준법감시, 기업경영리스크 사전 예방, 이사회 투자심의기구 등 회의체 참석, 사업구조 검토, 협상 등 경영활동 직접 참여, 전세계 현장 방문과 계약법무 리스크 점검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비록 한국이 성문법국가이지만 오늘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해석기능뿐만 아니라 법형성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복잡다기한 법률분쟁에서 단순한 법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성문법의 흠결과 간극을 ‘살아있는 법’인 판례에 의하여 보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판례이론의 발전은 법교육에 있어서도 Case Method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방식에서 성문법이란 이유로 소크라틱 메서드가 합당지 않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방법의 목적은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는데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로스쿨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무적합형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지식으로서 법원칙, 법이론과 더불어서 판례의 논거까지 아우르는 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률로서의 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정선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법치주의의 후퇴를 막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책무가 로스쿨에 있다. 로스쿨교육의 개혁을 통하여 로스쿨이 선진적인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ough it has been for fourteen years since law school started as a part of judicial reform, it has raised many concerns about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education. Due to the excessive difficulty of passing the bar exam without becoming the qualification test of the bar exam, the speci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professionalization planned for originally have been retreated and its education is being provided with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ntents centered on the bar exam. However, as a university affiliated institution, the law school has the responsibility to not only predict the future legal market and train lawyers, but also develop the jurisprudence. The legal market in the digital global era will demand the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rather than simple and repetitive task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legal technology such as AI and the easy access to the law information. One of the achievemen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is the advance of the diversity of the legal profess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corporate lawyers continues to grow, they have been expanding their scope. In complex legal disputes, deficiencies and gaps in the statutory law have been supplemented by precedents, which are ‘living laws’, for rational and valid dispute resolution in specific cases that cannot be resolved with mere legal text alone. This development of case theory raises the necessity of the case method in law education as well. It is not valid to point out that the socratic method is not appropriate in the educational one because it is a written law of Korean legal system, so it is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this method is thinking like a lawyer, that is, improving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critical thinking. Law school should prepare improvement plans for improvement plans for practical curriculum, educational content, and educational methods responding to legal needs actively. Law schools demand for the lecture encompassing legal principles and legal theory as legal knowledge as well as even the arguments of precedents. Now that it is the law school's responsibility to prevent the retreat of the rule of law in Korean society and meet the demands of the legal service market, law schools should make an effort to establish it as an advanced system for nurturing lawyers through the reform of law school educ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글로벌 시대 법률시장의 변화

Ⅲ.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변호사시험에의 예속

Ⅳ. 로스쿨 법이론교육과 법실무교육의 관계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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