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 등 명의대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범죄의 유형 및 예방 방안 검토

• 영문명: A Review of Types and Prevention Measures for Crimes of Extortion Using a Name-Rental Mobile Phon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성규(Lee, Sung-Kyu)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101~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휴대전화 명의대여 및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명의대여 피해자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활용한 파생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누적연구 및 제도개선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와 대포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바, 명의대여 관련 범죄에 대한 연구·제도는 부족하다. 띠라서 본 글은 그 간극을 보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명의대여 및 이를 이용한 편취범죄의 유형과 수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민사·형사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관련 편취범죄 피해는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므로 사후 대응이 어렵고, 명의대여자의 위법행위와 중과실이 있다는 특성상 그 구제에도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이상 범죄의 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명의 대여 행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글은 이에 대한 구제·예방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 활용범죄의 본질적 예방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범죄수법 및 유형

Ⅲ. 범죄 결과와 법적 평가

Ⅳ. 예방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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