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Online Platform Evaluation Guidelin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장민규(Jang, Min-Gyu)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15~2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가 진행된 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나타났다. 옹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진입장벽 설정 등을 통해 시장독점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논 심사지침 제정의 배경에 대해 검토한 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이후 심사지침과 관련된 쟁점을 자사우대 문제, 입법체계상의 문제로 나누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 이후 심사지침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단독행위에 대한 보완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래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되, 보완적으로 이 지침에서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으로 시장 획성, 시장지배적지위 등의 판단, 경쟁제한성 등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별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심사기준에 대해 여러 쟁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사우대 규제 여부이다. ‘자사우대’를 주요 경쟁제한행위로서 제한함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둘째로, 입법체계상의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적 사항들을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자사우대와 관련하여, 자사우대 자체가 다른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사우대 제한 규정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입법 체계상 문제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의 행정규칙(혹은 재량준칙)적 특성과 기업들의 대응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포괄적인 기본법이 없어 규제가 일관성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아직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그 한계로 꼽힌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정 배경 및 경과

Ⅲ. 심사지침의 내용

Ⅳ. 심사지침과 관련된 쟁점

Ⅴ. 평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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