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Cooling-off Rule Issu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수연(Kim, Su-Yeo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71~9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소비자와 사업자 간 재화 및 서비스 계약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계약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거래는 소비자의 충동적 구매를 야기하기 쉽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현행 청약철회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그 문제점과 해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뒤, 구입 필요성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재고할 기간을 허락하고 그 기간 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할 경우엔 계약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콘텐츠 산업 등 특수한 거래 영역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바와 상이하거나 계약과 어긋난 이행이 있을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상 청약철회권은 이를 규율하는 각 법규마다 행사 기간이 7일 또는 14일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요건 등에서 배제되는데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잖다. 예를 들어,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고지하거나 특정 상품의 교환 및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될 경우에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저지될 수 았는데, 그 판단기준이나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14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사업자가 소비지에게 청약철회권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사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지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는 현행 청약철회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개정 작업에 참고할만하다. 한국에선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을 입법예고히는 등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통구조와 소비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청약철회권은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청약철회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ntracts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e. Especial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e-commerce contracts have grown rapidly. While e-commerce provides a means of swift transaction, it can also drive consumers to make impulsive purchases. Henc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 rights, legal remedies that help consumers make prudent purchase decisions and easily terminate contracts are necessary. The Cooling-off Rule allows consumers to review a purchase contract and ultimately revoke this contract if deemed necessary within a given period. This rule is applied to special transactions such as e-commerce contracts, installment agreements, and entertainment industry contracts. The Cooling-off Rule can be applied to cases in which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product or service and relevant advertisement exists, or cases in which pertinent contracts were not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agreed terms. However, consumer confusion regarding the Cooling-off Rule is increasing. For instance, the Cooling-off Period is defined as seven days or 14 days depending on different regulations. Moreover, some business operators take advantage of loopholes that render the Cooling-off Rule ineffective. For example, some businesses will intentionally notify consumers with a reduced Cooling-off Period or deny replacement or return of certain products. Applicability of the Cooling-off Rule to consumer damaged products is also highly debated as specific rules governing such cases are ambiguous. The European Union uniformly defines the Cooling-off Period as 14 days. In case of the United Kingdom, if the Cooling-off Rule is not properly notified to the conswner, the Cooling-off Period can be extended to a maximum of 1 year since the date of purchas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current Cooling-off Rule. Legislative discussions regarding consumer protection are underway. For example,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2021. Stricter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business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included due to the increase in online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As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consumption methods evolve, the Cooling-off Rule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Hence, additional stud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oling-off Rule is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청약철회제도

Ⅲ. 현행 청약철회제도의 문제점

Ⅳ. 입법적 개선 빙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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