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과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검토

• 영문명: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SAPA, Application To Customer Service Worker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성용(Cho, Seong-Yo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55~6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나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 및 예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법령과는 달리 책임자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았다. 그러나 아직 중대재해처별법은 시행초기로 적용범위 등 명확한 해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가 축적됨으로써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와 각 사업장에서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의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로 칭해지는 직군의 업무상 재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객을 응대하며 겪는 고강도의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은 고객응대근로자로 하여금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장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러한 법령개정만으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었다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목적이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있기에 고객응대 근로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향후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기능성,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적 쟁점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적용가부

Ⅳ. 대응방안

Ⅴ. 결론

키워드

중대재해처별법 산업재해 안전보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 고객응대근로자 콜센터 감정노동자 SAPA(Serious Accident Punislunent Act) industrial accident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riminal punishment customer service worker customer service center emotional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