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 내 이윤압착 행위의 국내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Regulation of the Margin Squeeze in Platform Markets under the Korean Cbmpetition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채현(Kim, Chai-Hyu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23~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수직통합 사업자가 하방 시장에서 최종재를 판매하는 소매가격과 상방 시장에서 원료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여 수직통합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인 이윤압착 행위(margin squeeze)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윤압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윤압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와 동시에 수직통합 사업자의 효율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한 (주)케이티와 (주)엘지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사건을 살펴보고 규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판결을 통해 당해 사건에서의 통신사들의 행위를 이윤압착 행위로 인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를 통해 규율하였으나, 약탈적 가격설정 행위와 이윤압착 행위는 상이한 경쟁제한 행위이기에 향후 유사한 사건이 문제될 시 이윤압착 행위의 독자성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Alcoa, Linkline, Deutshe telekom, Telefonica 등의 심결 및 판례를 통하여 미국과 EU 경쟁 당국의 이윤압착 행위 규제에서의 상이한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법적 규제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윤압착 행위와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냐는 약탈적 가격설정과 거래거절에 대한 규제방법론을 응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더 나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콘텐츠 및 폴랫폼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현재 상황에서 통신망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방 시장인 콘텐츠 및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이에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확인한 후, 플랫폼 시장 내에서 이윤압착 행위를 할 유인을 살펴보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탐구하였다. 약탈적 가격설정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거절의 법리를 통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플랫폼 시장 내 이윤압착 규제방안 모색

Ⅳ. 결론

키워드

이윤압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약탈적 가격설정 거래거절 플랫폼 시장 Margin squeeze Abuse of dominance Predatory pricing Refusal to deal Platform markets